[공정위 '정책고수'] "위험방지 위해 규제.감시 당연"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재벌 정책의 큰 골격은 바꿀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

-대기업 정책에 대한 입장은.

"재벌은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벌의 기업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조사 및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에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해 협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기업 정책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축소 폐지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계는 이 제도가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재벌규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외국에는 재벌이라는 기업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게 당연하다.

재벌의 폐해가 계속되는 한 이 제도도 함께 유지돼야 한다"

-출자총액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핵심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증시에 내놓아야 할 주식 규모도 4조원 안팎에 불과하므로 증시에 주는 부담도 적을 것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