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지급여력 기준비율 낮춰야"..成大 정홍주교수

손해보험사에 적용하는 지급여력 기준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경영학부 정홍주 교수는 11일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성격이 각기 다른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일괄적으로 25.2%의 지급여력 기준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지급여력 적용기준은 보험사의 즉각적인 영업중단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계속성을 우선하는 선진국 기준에 비해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EU(유럽연합)처럼 보험 종목별,위험 수준별로 세분화된 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의 지급여력 기준비율은 16.88%,화재보험은 37.60%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