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대화

방한했던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수 주일내 완결한 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협상이 재개되고 아울러 남북대화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철저한 상호주의와 검증을 강조해 북·미협상이 순항될지는 지켜 볼 일이다.

채찍과 당근을 든 미국의 강·온전략에 북한이 순순히 응할 것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북·미협상이 제대로 안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될 것이며 과거 냉전시대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조짐은 벌써 심상찮게 나타나고 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틀간의 방한기간 중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국방 통일 등 안보관계 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미국의 MD(미사일 방어)등을 포함한 ''전략적 틀(starategic framework)''에 대한 미측의 입장과,전략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는 등의 신(新)국방정책을 설명했다.

''전략적 틀''에는 미사일 등의 선제공격을 상정한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어,이를 대북협상의 원칙으로 삼을 때 남북간의 불협화음이 점증할 것임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MD문제 역시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국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이는 결국 남북화해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게 분명하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이지스함 두척을 동해에 배치키로 해,북한의 반응이 격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응이 걱정된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복원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북·미협상이 빠른 시일안에 재개돼 미사일과 테러,제네바 기본합의 이행문제 등 각 부문에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북·미협상은 남북대화의 진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