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 완화" 여야. KDI 한목소리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출자총액 제한 등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1일 "분식결산이 많이 줄어든게 사실"이라며 "기업 투명성을 전제로 출자총액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도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없애는 대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정도"라고 강조하고 "출자한도를 일시에 폐지하기 어려우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완화해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재계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제완화 내용이 기업 투명성 및 수익성을 전제로 한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도 최근 발간한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이라는 책에서 정부가 30대 재벌을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집중·독점력 제한이라는 경쟁정책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막기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앞으로의 재벌정책은 ''규제''가 아닌 ''경쟁''정책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방실·윤기동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