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출자 완화.부채비율 폐지" .. 한나라, 대기업정책 당론화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13일 총액출자제한 완화, 2백% 부채비율 폐지, 30대 그룹지정제 폐지,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당의 기업규제완화책을 14일 총재단회의에 보고한후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한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부의 세습방지 결합재무제표 강화 분식회계방지 상호지급보증 폐지 등의 5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기업집단을 해체하기 보다는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문어발식이라도 투명하고 효율적이면 문제될 것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효율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결합재무재표 작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제와 소액주주권한 강화의 현 움직임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며 평가했고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시세차익 중과세와 상속세강화로 부의 세습방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렇지만 집중투표제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오너와 경영자의 분리를 투명하게 양성화하는게 재벌정책의 정도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