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은행만 감싸는 금감원

"기업 빚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는 것에 그동안 기업측 불만이 많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빚(신용공여)이 많은 순서대로 ''60개 주채무계열 선정''이란 자료를 발표하면서 강조한 대목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경영내용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별 기업에 대한 빚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자료는 이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5대 계열,30대 계열,60대 계열의 빚을 두루뭉실하게 집계한 발표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 개별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계열(그룹)별 빚 규모와 관련된 수치는 전혀 없었다.

기자들은 ''부실 자료''라며 계열별 빚 규모를 밝히라고 즉각 요구했다.

자산기준으로 30대 그룹을 선정,부당 내부거래와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것이 공정정책을 내세운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라면 60대 주채무계열은 채권자로서 은행이 기업별로 여신 건전성을 높이도록 이끌어가는 기본틀이다.

그만큼 투자자라면 개인 기관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평가 정보라는 얘기가 된다.

더구나 이 자료는 금감원이 1년에 한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다.

"투자자들은 금융회사의 여신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알 권리가 있다.

정확한 자료를 접하지 못해 어긋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여론의 거듭된 자료 요청에 금감원은 "정 그렇다면 요만큼만은 보여주겠다"고 추가 자료를 낸 꼴이다.

5대 그룹의 빚 규모만 추가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같은 태도는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똑같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1∼60대 그룹의 신용공여 규모를 억원 단위까지 모두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까지의 발표 관행이 잘못됐던 것이며,올해처럼 공개하지 않는 게 사리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5대까지는 ''기업정보''를 공개해도 되고 6대이하는 안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미 일부 기업의 빚 규모가 국회를 통해 구체적인 숫자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다수의 투자가는 외면한채 은행측만 감싸고 돈다"는 비판에 금감원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허원순 경제부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