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적 규제, LG텔레콤 등에 긍정적" - 동원경제연

동원경제연구소는 정보통신부의 제3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육성과 이를 위한 모든 통신역무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 방침과 관련, LG텔레콤, 하나로통신 등 후발업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배적 선발업체인 SK텔레콤은 비대칭적 규제가 실시될 경우 금년 하반기 이후 영업환경 악화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원경제연구소 양종인 수석연구원은 "LG그룹을 중심으로 후발 업체간 통합이 이뤄질 경우 모든 통신 역무 제공이 가능하다"며 "특히 LG텔레콤, 하나로통신, 두루넷, 파워콤 등 대규모 통신망 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수석연구원은 "이와 함께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삭감과 접속료 차등을 통한 수익성 확보 등의 지원책이 실시될 경우 하반기 이후 후발업체들의 영업환경은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SK텔레콤 등 지배적 선발업체의 경우 시장점유율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규제 방안 외에 듀얼모드 단말기 의무화 등 각종 규제 효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수석연구원은 "비대칭적 규제가 실시될 경우 통신업계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정부 의도처럼 업계 구도가 재편될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선발업체의 반발이 클 것이며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비판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LG텔레콤을 중심으로 데이콤,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온세통신, 파워콤 등 후발업체간 통합을 유도, 제3의 유무선 종합통신 사업자를 육성할 방침임을 밝혔었다.

또한 LG텔레콤 중심의 컨소시엄에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부여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