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대통령令이 안서는 그린벨트

김대중 대통령의 대표적인 선거공약중 하나인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김 대통령이 틈만 나면 "그린벨트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없애겠다"고 강조한 사안이지만 도무지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1999년 9월부터 그린벨트 해제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해제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월에는 대통령에게 우선해제지역 대상인 1백9개 집단취락지구 가운데 58개 취락지구는 4월까지,나머지 지역은 상반기까지 해제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지금까지 집단취락지구 1백9곳중 그린벨트에서 풀린 곳은 18곳에 불과하다.

20여개 지역은 해제 폭이 좁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당초 계획과 달리 광역도시계획을 세울 때로 미뤄 나중에 풀기로 했다.

전면해제권역과 부분해제권역내 조정가능지역 선정작업도 47개 지자체간,지자체와 정부간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다.

건교부 관계자조차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상반기는 물론 연말까지도 해제작업을 마치기 어렵게 됐다"고 실토할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버티면 좀더 풀 수 있다''며 그린벨트를 맨 나중에 풀겠다고 공언하고 다닐 정도다.

그린벨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완전히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 폭을 과도하게 늘려 줄 것을 요구한다며 볼멘 목소리다.

그러나 정책집행에 관한 책임은 당연히 정부당국자의 몫이다.

더구나 건교부는 이런 와중에 최근 그린벨트관련 주무국장과 과장 2명을 한꺼번에 바꿨다.

과장중 1명은 그나마 업무파악을 겨우 할 시기인 4개월만에 교체했다.

이같은 인사정책만 봐도 무슨 정책이든 하나라도 제대로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박약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부 정책은 믿음이 생명이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시간만 끄는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역시 공약(空約)이란 말인가.

유대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