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바뀌어야 경제 살아 .. KDI 'IMF와 경제의식' 조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민경제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3년동안의 국민 경제의식 변화에 대해 흥미로운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외국자본 유입을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는 등 개방의식은 높아졌지만 경쟁보다 연고를 더 중시하는 등 경제의 기초질서 의식은 과거보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쟁풍토는 오히려 퇴보 =매매 거래 고용계약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연고가 중요시된다''는 응답(49.3%)이 ''경쟁이 중요시된다''는 응답(45.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전인 96년 4월(57%)과 98년 11월(57.1%)에는 경쟁이 중요시된다는 응답이 과반수였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KDI 관계자는 "경쟁풍토의 조성과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 등 시장경제 원리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운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의식개혁이 가장 필요한 계층은 공무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의식 개혁이 가장 필요한 주체로는 기업인(32.9%)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32.8%)가 꼽혔다.

그러나 기업인을 지목한 사람은 지난 98년말(34.7%)에 비해 줄었지만 공무원을 지적한 사람은 98년말(29.3%)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개혁돼야 기업 구조조정도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합리적인 소비행태 여전 =국민의 64.3%가 우리 사회의 총체적 거품이 여전히 빠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년전 조사때의 46%와 비교할 때 사회의 거품적 요소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평가다.

과시소비 충동구매 모방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국민들도 68.8%에 달했다.

2년전(37.7%)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과시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풍토는 여전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 외국자본 유입에는 긍정적 =69.2%가 외국자본 유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2년전 조사(50.8%)에 비해 18.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유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6.9%에 그쳤다.

외환위기 직후(98년3월) 조사때의 응답률 80.6%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다.

국민들은 외자의 국내 경제 기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유로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없이 과실 송금에만 치중하기 때문''(36.6%)과 ''고용불안 증대''(22.8%)를 꼽았다.

◇ 부동산과 주식투자는 늘고 예금은 줄어 =목돈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겠느냐의 질문에 과반수(56.9%)가 ''금융기관 예금.신탁''에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수치는 98년말(66.3%)에 비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반면 부동산(24.4%) 주식(7.2%)은 98년에 비해 각각 6.2%포인트와 2.1%포인트 늘었다.

한편 국민의 72.3%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수익률과 안전성 등을 따져본다고 응답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