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 협의기구'서 의보재정등 논의

이달말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야가 16일 나름의 재정적자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외곽 정책연구소인 새시대전략연구소(이사장 김원길 복지부장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의·약사 및 병원협회 대표와 노조,사용자,소비자,공무원 등 30명의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고갈 가능성을 진단하고 의료수가 변경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제도로 노사정위원회,사회보장심의위원회,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등이 있지만 의료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후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예정돼 있는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통합을 반대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에 민간보험의 참여를 허용,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분리방안에 대해 당내 의원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병일·김동욱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