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밀실행정.분양사업의 이상한 함수'

''대한주택보증의 부실문제로 아파트 분양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는가''

주택건설업체와 아파트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로선 여간 궁금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움직임을 보면 오리무중이다.

"2월말까지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의 채권금융기관과 채권 출자전환비율 협의가 끝나야 정확한 부실규모가 확정됩니다"

건교부가 대한주택보증의 처리문제와 관련, 연초부터 지금까지 밝힌 대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답변이 달라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근엔 부실규모와 정부대책의 발표시기에 대해 아예 함구해버릴 정도가 됐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요즘 주택업계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내놓은 1조8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 사이의 3가지 적자 시나리오를 놓고 정부와 채권단이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불과 2년전에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공제조합이 주택업체들의 잇단 부도로 파산위기에 놓이자 국민 세금으로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1조4천6백억원의 자본금으로 새 출발시키면서 더 이상의 부실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년6개월 만에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실요인이 발생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부실을 숨기고 축소하는 사이에 피해규모가 불어났다며 앞으로 주택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밀실행정''과 ''아파트 분양사업 중단''이라는 연관성이 매우 희박한 두 사안이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도 보기 드문 사례인 것 같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