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율 최대한 보장을" .. 민주 최고위원 회의

정부가 전날 재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시한 기업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7일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대기업정책은 기업과 금융권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 국한돼야 한다고 지적, 주목된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기업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국민들 눈에 비쳐져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30대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한도 제한,부채비율 2백% 규제 등과 같은 정부 정책 때문에 경제가 안 풀리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특히 "자기 돈인 자본금을 손해보는 곳에 투자할 기업은 없으며 은행 역시 손해볼 기업에 돈을 융자해 주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서 사업하고 이런 분야에 은행이 융자할 수 있는 제도와 틀을 마련하는데 국한돼야 한다"며 정부의 재벌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의 구성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태스크포스에 전경련과 재경부만 참여하는 것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다"며 기구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뒤 "제3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중권 대표도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