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조세회피' 제재 철회 '폴 오닐 美 재무장관'

폴 오닐 미국 재무부장관은 파나마 모나코 발칸반도 등 조세회피 국가를 단속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오닐은 최근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스의 오피니언란 기고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회피 방지 캠페인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프로젝트는 너무 광범위하며 부시행정부의 세금및 경제정책 우선순위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닐의 이같은 입장은 교토협약, 미사일 방위계획 등에 이어 미.유럽 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오닐은 이번 기고를 통해 3년간의 조세회피 금지 방침에 대한 선회를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전임 클린턴 행정부는 그동안 해외 자회사및 은행계좌 등을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OECD 회원국이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왔다.

OECD는 세금회피를 조장하는 나라를 적시한 뒤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적 제재나 기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오닐은 이같은 노력이 OECD 비회원국을 부당하게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범죄 수사때 해당 조세회피국 정부와 미국간 협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닐은 기고문에서 "낮은 세율은 일단 의심의 대상이며 한 국가의 세율구조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있다는 OECD 프로젝트에 깔린 전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