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과징금이나 올릴 때 아니다

수출지원이나 대기업 활성화에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확고한가.

수출이 연 3개월째 작년 같은 달 수준을 못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회이가 잇달아 열리는 모양이지만,이렇다할 지원책은 나오지않고있어 걱정을 더하게하는 국면이다.

종합상사등에대한 부채비율 200%기준완화등 업계가 요청한 지원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언제인데,왜 진전이 없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상황이 심상치않다는 것은 수출실적만 봐도 한눈에 들어온다.

3.4월중 작년 같은 달 실적을 밑돈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17일까지 9% 가까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신용장(LC)내도액은 작년보다 20%정도 줄어든 상황이다.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구체적인 지원방법론에 들어가면 옛날처럼 쉽지많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혜성 금리등 수출에대한 보조는 애당초 불가능한게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본질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상황인식이고 분위기다.

도대체 기업을 지원하고 그래서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는데 정책당국자들의 인식이 모아지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하다.

종합상사 건설 조선 해운등에대한 부채비율 200%규제,출자총액한도등 대기업규제완화요구가 잇달아 나오고있는 상황에서 내달부터 30대그룹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위반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정위발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나,우리는 그렇게 보지않는다.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정책은 경기상황을 감안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산업자원부의 정책과 재경부 공정위의 정책이 따로따로 일 수도 없다.

만보를 양보해서 공정위의 과징금인상방침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치자.

과연 그런 조치가 기업활동에대한 각종규제를 완화하자는데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있는 시점에 발표되고 시행돼야 하는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정말 궁금하기만 하다.

수출을 포함한 실물경제 상황을 직시해야한다.

전체 경제흐름에대한 감각은 없고 부처마다 따로 노는 정책운용으로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대기업을 뛰게하는 분위기조성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