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기업관 3人 3色 .. 진념 부총리.전윤철 장관.이근영 금감위장

규제완화 문제는 경제장관들의 공통된 화두의 하나다.

진념 부총리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각각 기자간담회와 간부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전날 여.야당의 경제통 의원들과 1박2일간 합숙토론을 마친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레 ''기업관''을 피력한 것.

그러나 ''3인3색''이라 할 만큼 적지않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진 부총리는 ''규제 완화''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기업환경 개선''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

그는 또 기업들에 ''선(先)수익성.투명성 제고''라는 규제완화 조건을 제시했다.

"기업들도 수익성과 투명성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진 부총리는 특히 "투명성에 대한 청사진도 없이 요구만 해선 안된다"며 "재계가 하는 정도에 따라 정부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가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 이런 걸 도와달라''고 해야 손바닥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전 장관은 ''기러기론''을 피력하며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마리의 리더 기러기가 5백여마리의 기러기를 이끌고 시베리아까지 날아갈 수는 없다"고 비관련 다각화를 비판하고 "출자총액제한을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은 정부의 기업 감시기능을 모두 버리고 자유방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인 애덤 스미스나 밀턴 프리드먼도 국가의 감시.분배기능을 확대하라고 했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들의 비(非)관련 다각화를 위한 외부 출자는 금지하지만 관련 분야 다각화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금감위.금감원 집행 간부들에게 지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적극적인 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문제 대기업 처리를 가능한 한 6월말까지는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문제 기업이란 현대건설 현대투신 대우자동차 등 현대와 대우의 일부 계열사를 지칭한 것이라고 금감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허원순.김인식.유영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