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 다시 짜자] (5.끝)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

''규제 없는 나라가 성장률과 국민소득도 높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 대형 선진국들뿐 아니라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등 ''작지만 잘사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경제자유도가 높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재 수석연구원은 "각국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첩경인 것으로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 개혁, 기업의욕 고취 등이 대부분 선진국들에서 정책 패러다임으로 정착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 미국 =최근 기업 법인세율의 폐지를 검토할 정도로 기업의 활력을 북돋워주는 제도와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1970년대만 해도 과도한 규제와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를 교훈삼아 1980년대 이후 일관된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 작업으로 장기 호황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 시절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산업보호정책을 거부하고 무리한 노조활동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취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아왔다.

◇ 일본 =독점금지법을 개정(1997년), 순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민사재생법을 제정(2000년)해 기존 화의법을 대체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제도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