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 당정, 건강보험 재정대책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대책과 관련, 일부 약품의 성분명 처방과 낱알판매를 허용하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오는 30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약분업 보완대책을 확정한뒤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3일 "현행 제도는 의사가 특정 제품명으로 약품을 지정, 처방토록 하고 있어 제약사들의 병원에 대한 로비를 조장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며 "제약사간 치열한 로비전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의 20%에 육박하고 있어 성분명 처방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성분명 처방 대상으로 출시한지 20년이상이 지나 객관적으로 약효가 검증된 고가약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당정 방침은 사실상 약사들의 대체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대책 추진과정에서 의료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성분명 처방과 함께 약사회 요구사항의 하나인 낱알 판매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신에 의료계가 바라는 주사제의 의약분업 전면 제외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민불편 최소화라는 명분을 내걸어 의·약계의 요구인 ''성분명 처방 및 낱알판매''와 ''주사제 전면제외''를 맞바꾸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그러나 국민들의 부담이 예상되는 보험료와 진료수가의 추가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