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초과분 해소시한 연장방안 적극검토..민주당

민주당이 내년 3월로 예정된 30대 대기업그룹에 대한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의 처분시한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재계가 요청해온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의 해소시한 연장은 그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지금 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출자총액 초과분이 한꺼번에 풀리면 증시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여당이 ''출자한도 25%를 넘는 기업은 내년 3월말까지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 부문과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