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정원늘려 2005년까지 650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4년간 판사와 검사를 각각 3백50명,3백명씩 증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예비판사의 정원도 올해 60명,내년에는 30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최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당 정책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판사의 경우 내년에 70명,2003년 80명,그리고 2004년 및 2005년에는 각각 1백명씩 신규임용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검사도 2002,2003년에는 각각 70명씩,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80명씩이 늘어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