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규모등 내달결정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다음달 말 발표할 경제종합대책에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침이 포함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경제동향설명회에서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답해 추경편성 계획이 이미 서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5월까지의 경제동향과 향후 세수전망,이달말 발표될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말쯤 추경예산 편성 여부와 규모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현대건설 정상화 방안을 둘러싼 채권은행과 투자신탁회사들 간의 의견충돌과 관련,"투신사들에 출자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그러나 투신사들도 현대건설이 발행한 회사채 인수 등을 통해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비용분담 원칙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 돼 있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물론 민간 투신사들에도 모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투신권에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비용분담과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최근 발표한 건설업 종합대책에 대해선 "건설업체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설업계의 철저한 구조조정이 없다면 이미 발표한 각종 지원책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체 구조조정을 위해 허가제를 도입할 수는 없지만 업체 설립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배포한 월간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돼 우리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고용악화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와 정보 기술 분야의 회복 지연가능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해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최근 급감세를 보이고있는 수출과 관련,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으로 당분간 수출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IT제품 가격 하락에 따라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