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65만명 무임승차 .. 보험료 年 1500억규모

소득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을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5만명에 달하고 이로 인해 연간 1천5백억원이라는 보험재정이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고도 아들과 부인 등 가족명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65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연간 소득이 5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11만5천2백94명으로 집계됐고 심지어 연간 1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사람도 1천3백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원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전액 징수할 경우 연간 1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