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위해 여신증대 필요"...전경련 세미나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8%의 신축적인 운용 등 금융기관의 여신을 늘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금융의 당면 문제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이재선 홍익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위기를 겪은 지 3년여가 지났음에도 경제상황의 전반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추진돼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현실에서도 기업의 투자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자금조달상의 애로 때문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여신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신증대를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BIS 자기자본비율 8%의 신축적 운용 금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수익률 고려 자력생존이 불가능한 부실은행의 즉각적인 퇴출 국유화된 은행의 신속한 민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채권의 등급별 부도율에 관한 정보공시 신용평가기관별 실적공개 투신사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의 목표를 재무구조개선에서 기업경쟁력 제고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