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예외확대보다 한도 인상을..한나라 개선안 제시

한나라당은 28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과 관련,정부가 추진중인 ''예외규정 확대''보다는 ''출자총액 한도(25%) 인상''방식을 도입,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출자총액제도 완화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제도자체의 안정성을 고려하기보다 개별 사안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도인상 방식을 도입할 경우 개별기업들이 사전에 출자관련 심사를 받아야 할 우려를 감소시켜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출자총액제 예외확대 사안으로 △신규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예외 인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 예외인정요건 완화 △SOC 민간투자 출자한도 적용 예외 등을 지적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