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 펀드편입 증권사 배상해야" .. 법원

투자부적격이었던 대우채권을 펀드에 편입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사 등은 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동차부품업체인 한국델파이가 "약관을 어기고 대우채권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삼성투신운용과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투자부적격이었던 대우차 기업어음(CP)을 펀드에 편입해 약관에 명시된 ''투자적격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델파이는 지난 99년 삼성투신운용으로부터 1백30억원대의 수익증권에 가입한 뒤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 전액 환매를 요구했지만 같은해 8월 금융감독위원회의 환매제한조치에 따라 50%만 환매해 주자 예탁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