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IMT 갈등' 정부가 부채질
입력
수정
동기식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LG와 하나로통신의 갈등이 정보통신부의 명확한 방침 부재속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양승택 정통부 장관이 지난 30일 언급한 "LG 독자 컨소시엄 인정 불가" 발언을 놓고 진의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장관 발언의 진의는=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장관이 말한 것은 ''LG텔레콤이라는 특정 법인 내부에 IMT사업부 형태의 컨소시엄을 어떻게 둘수 있느냐''였지 LG가 추진하는 컨소시엄 자체를 불허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석 국장은 이어 "LG가 주도하든,하나로가 주도하든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컨소시엄이라도 최소한 LG와 하나로 파워콤 데이콤 등이 들어오고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이 되기를 바라는 게 정통부의 강력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LG의 ''사전합병''은 가능한가=현재 LG는 LG텔레콤 증자에 참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임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기식 사업권을 확보한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LG텔레콤에 사전 합병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이에 대해 석 국장은 "제3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통신업계 3자구도와 연계되고 IMT 정책목표에 부합되며 업계가 합의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LG가 3자구도와 관련없이 중소·벤처기업들만 끌여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나로 등을 배제해 업계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불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LG·하나로 합의 이뤄질까=정통부의 의지와는 달리 현재로선 LG와 하나로의 입장차이는 좁혀질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LG는 하나로의 공동경영 요구에 대해 "한지붕 세가족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해외사업자(TIW)와 이미 공동경영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추가로 국내 기업들을 경영권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LG텔레콤 관계자는 "TIW도 3자 경영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하나로의 주장은 완전히 상반된다.
"하나로통신이 10%의 지분을 참여하는 만큼 부사장 등 경영에 참여할 자리를 보장해야 한다.TIW측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이종명 하나로통신 전무)는 것이다.
이같은 양측 갈등에 대해 정통부는 낙관으로 일관하고 있다.석 국장은 "LG와 하나로가 너무 서둘러서 그렇지 결국 양측간 합의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특히 양승택 정통부 장관이 지난 30일 언급한 "LG 독자 컨소시엄 인정 불가" 발언을 놓고 진의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장관 발언의 진의는=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장관이 말한 것은 ''LG텔레콤이라는 특정 법인 내부에 IMT사업부 형태의 컨소시엄을 어떻게 둘수 있느냐''였지 LG가 추진하는 컨소시엄 자체를 불허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석 국장은 이어 "LG가 주도하든,하나로가 주도하든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컨소시엄이라도 최소한 LG와 하나로 파워콤 데이콤 등이 들어오고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이 되기를 바라는 게 정통부의 강력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LG의 ''사전합병''은 가능한가=현재 LG는 LG텔레콤 증자에 참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임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기식 사업권을 확보한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LG텔레콤에 사전 합병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이에 대해 석 국장은 "제3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통신업계 3자구도와 연계되고 IMT 정책목표에 부합되며 업계가 합의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LG가 3자구도와 관련없이 중소·벤처기업들만 끌여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나로 등을 배제해 업계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불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LG·하나로 합의 이뤄질까=정통부의 의지와는 달리 현재로선 LG와 하나로의 입장차이는 좁혀질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LG는 하나로의 공동경영 요구에 대해 "한지붕 세가족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해외사업자(TIW)와 이미 공동경영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추가로 국내 기업들을 경영권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LG텔레콤 관계자는 "TIW도 3자 경영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하나로의 주장은 완전히 상반된다.
"하나로통신이 10%의 지분을 참여하는 만큼 부사장 등 경영에 참여할 자리를 보장해야 한다.TIW측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이종명 하나로통신 전무)는 것이다.
이같은 양측 갈등에 대해 정통부는 낙관으로 일관하고 있다.석 국장은 "LG와 하나로가 너무 서둘러서 그렇지 결국 양측간 합의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