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소 400억 벌어줬다" .. 출자총액 등 규제 완화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소 4백억원 이상의 밥값을 했다" 재계가 대기업 정책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전경련에 이례적으로 "수고했다"며 격려를 보내고 있어 화제다. 전경련 회원사 관계자는 1일 "전경련이 출자총액규제에 대한 예외확대를 얻어낸 경제적인 실익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30대 대기업은 내년 3월 말까지 총액출자한도 초과분 16조원어치의 주식을 시장에 팔아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출자총액규제 예외확대 조치에 따라 이중 4조원(출자초과분의 25%)을 매각할 필요가 없게 됐다. 만약 4조원의 주식을 일시에 주식시장에 내놓았을 경우 헐값 매각으로 최소한 4백억원(1%)에서 최대 4천억원(10%) 정도는 손해봤을 것이라고 재계는 추산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정부의 수출 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총수출액의 2.3%에 해당하는 연간 최대 39억달러까지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