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은행 보신주의' 대책 촉구 .. 구조조정기업 회생방안 정부에 건의

재계는 은행들의 보신주의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들의 숨통을 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1일자 1,2,6면 참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워크아웃 기업 담당 임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입안중인 '기업구조조정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회생강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재계는 이날 회의에서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정상화계획이 마련됐더라도 진도 우방의 경우처럼 채권금융기관과의 의견조정과정에서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채권단 협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워크아웃 및 화의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출자전환과 부채탕감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방식이 금융기관에 의해 소신껏 이뤄지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퇴출 또는 파산 금융기관도 채권금융기관간 협약을 준수토록 해 기업의 정상화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하고 주채권은행이 반대은행의 채권을 원활히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워크아웃이나 화의기업중 상장기업은 구조조정기간에 2년 연속 자본을 잠식하더라도 상장이 폐지되지 않도록 증권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 자본시장을 통해 회생 또는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