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해법 '3黨3色' .. '국회 3黨 대표연설 뭘 담았나'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 등 여야 3당대표의 연설을 들었다.


이날 연설에서 최 부총재는 '총체적 위기', 박 위원은 '경제비상 시기', 그리고 이 총장은 '경제난으로 민심이반'이라고 규정하는 등 현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대기업정책 등 그 해법을 놓고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또 정치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경제 및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한나라당은 국난극복을 위한 대대적 인사쇄신과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를 촉구했다.


자민련은 정치불신의 타개책으로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경제인식 및 회생방안 =한나라당 최 부총재는 "지난 3년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심각하게 훼손당했으며 특히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부문의 개혁도 실패했다"며 작금의 경제 현실을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 위원은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점차 활력을 찾아갈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후 △1.4분기 GDP 전년비 3.7% 증가 △실업자 감소 △중소기업 부도율 하락세 등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경기회생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설비투자 촉진 및 수출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기업이 살아야 실업도 줄이고 고용창출도 늘릴수 있다"며 기업활동의 자유보장 및 투자의욕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 정책 =최 부총재는 "친재벌 반재벌을 떠나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반시장적 정책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총장도 "각종 규제에 대한 재벌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동조했다.

박 위원은 "확고한 재벌개혁 원칙아래 기업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다소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박 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국민부담을 재정으로 메우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고, 최 부총재는 재정현황과 국민부담을 공개하고 최악의 경우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산층 및 서민대책 =여야 3당은 전.월세 인상방지에 주력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민주당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금리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강조했으며 한나라당은 주거안정을 위해 2백만가구 건설을 제안했다.


김형배.김동욱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