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Quiz! 시사경제] '규제완화와 '5+3 원칙''

[1] "5+3 원칙"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가)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나)시장경제 활성화 다)상호지급보증 해소 라)재무구조 개선 [2]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의해 30대그룹 소속 기업들은 순자산의 ( )를 초과하는 타회사 출자분을 원칙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 )에 맞는 것은? 가)20% 나)25% 다)30% 라)35% [3] 99년 기준으로 IBM의 매출은 삼성전자의 몇 배인가? 가)3배 나)5배 다)9배 라)12배 [4] 제너럴 모터스(GM)의 99년 매출은 현대자동차의 몇 배인가? 가)3배 나)5배 다)9배 라)12배 [5] 외자계 기업이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종이 아닌 것은? 가)종묘 나)맥주 다)비누 라)필름 [6] "기업 살리기"를 위해 최근 법인세 폐지까지 검토중인 나라는? 가)일본 나)영국 다)독일 라)미국 --------------------------------------------------------------- 정부와 재계 사이에 "제2차 규제완화 논쟁"이 불붙는가. 재계가 지난 1일 이른바 "5+3" 등 정부의 기업규제 원칙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재계간 "규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이 30대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신규사업 투자와 외화자금 차입 제한 등의 34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를 내놓은지 하루만의 "봉기"다. 정부의 "5.31 개선조치"에도 불구, 핵심적인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게 재계쪽의 숨길 수 없는 불만이다. 지난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 세미나에서 좌승희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기업투명성 제고 등 "5+3 원칙"은 도대체 무슨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정부의 "기업개혁 성역"을 정면으로 공박한 것은 재계의 속내를 여과없이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기업 규제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5+3"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정부와 재계가 이처럼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는가. "5+3"은 지난 1998년 1월13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5대그룹 대표가 외환위기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합의한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이어 99년 8월15일 김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3대 보완과제"를 총칭하는 말이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 위주 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이고, "3대 보완과제"는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 상속.증여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5.31 경영환경 개선조치"를 내놓으면서 기업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핵심 규제장치를 고수한 것은 바로 이 "5+3 원칙"의 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나름의 "철학" 때문이었다. 30대그룹 계열사들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5대 원칙중 "핵심부문 위주 역량 강화"에 해당한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온갖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 일률적으로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억제토록 강제해온 것도 "5+3 원칙"에 들어 있는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조항 탓이다. "5+3 원칙"이 추구하는 정신은 좋지만 변화무쌍한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일률적인 잣대로 기업들의 발목을 붙들어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게 재계쪽 하소연이다. 국내 기업들이 지나치게 양적 팽창에 탐닉하고 있다지만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매출이나 이익 규모에서 세계 일류기업들에 비해 크게 열세라는 현실론도 제시한다. 예컨대 99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은 IBM의 3분의 1, 현대자동차는 연간 외형이 제너럴모터스(GM)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일률적인 "부채비율 2백%" 조항에 맞추기 위해 우량기업들을 마구잡이로 해외에 내다판 결과 자동차부품 카본블랙 제지 식품 종묘 등 13개 업종에서 외자계 기업이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명분론적 개혁 환상"에 빠져 기업들의 숨통을 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최근 기업 법인세(현재 최고 35%)의 폐지를 검토할 정도로 "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게 기업들의 항변이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 --------------------------------------------------------------- A: [1]나 [2]나 [3]가 [4]라 [5]다 [6]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