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정책충돌 경제회복 '걸림돌'] 美.日 등 주요현안 처방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처방을 놓고 세계 각국에서 정책부조화(policy disharmony) 또는 정책충돌(policy conflict)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양상이 뚜렷해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앞날과 관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만약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가격변수의 움직임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부조화 혹은 정책충돌 현상 =미국에서는 대외정책과 외환정책간의 정책부조화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부시 정부는 출범초부터 '강한 미국(strong america)' 정책의 일환으로 강한 달러화 정책를 표방해 왔다. 반면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이미 미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들에 전방위 통상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한 달러화 정책은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역적자 축소 노력과는 정면으로 충돌된다. 내부적으로는 경기부양과 재정흑자 처리문제를 놓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종전 입장대로 FRB는 이 문제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와 정부채 조기상환(buy-back)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재무부는 세금감면을 고집,관철시켰다. 일본에서는 경제회복의 최대관건인 민간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인플레 정책이 급부상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일본은행은 인플레 정책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는 반면 재무부는 최근처럼 정책수단이 막혀있는 무력화 단계에 있어서는 인플레 정책만이 유일한 경기회복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경기부양과 유로화 가치 안정 문제를 놓고 유럽중앙은행(ECB)과 회원국간의 갈등이 심하다. ECB는 물가와 유로화 가치안정을 위해 여전히 금리인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회원국들은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 정책충돌 왜 잦아지나 =여러가지 요인을 들 수 있으나 선진국들의 거시경제 안정성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4대 거시경제지표로 본다면 미국은 지나치게 무역적자폭이 크고 일본은 무역흑자에 비해 성장둔화와 물가하락폭이 크다. 종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통일된 경기처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을 신이론으로 말할 수 없으나 각국의 경제구조 변화로 과거에 볼 수 없는 경제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놓고 부처간의 상황인식과 정책처방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국제관계에 있어 각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이기주의와 맞물려 부처간에 할거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잦은 정책충돌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에 따른 잦은 정책변경과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켜 국제금융시장에서 각종 가격변수의 변동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과거 국제통화체계가 새로운 환경에 맞게 큰 변화를 겪을 때 세계경기가 'U'자형의 느린 회복속도를 보였고 금리.환율과 같은 가격변수의 하루 변동폭도 이전에 비해 평균 2∼3배 정도 확대됐던 점이 이같은 사실을 반증해 준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