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재정] (1) 직원만 4만8천명 .. '지방 공기업들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간접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주요 사업영역은 수도 도시철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유료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의료사업 등으로 돼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국의 지방공기업 수는 모두 3백6개.총 자본금은 25조7천억원,전체 직원수만도 4만8천명에 이른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올해 세입은 14조3천억원, 세출은 15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형태는 다양하다. '직영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영구조.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을 관장하고 있어 행정기관을 방불케 한다. 지방공기업중 직영기업(1백75개)의 비중이 가장 크다. '지방공단·공사'는 지자체가 자본금 전액(공단) 또는 50% 이상(공사)을 출자해 설립된다. 지방공단은 총 33개로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을 맡고 있다. 지방공사로는 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등 63개가 있다. 이밖에 지자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주식회사도 35개사나 된다. 이들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공기업 통계는 행자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