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표 1장 발행 2천원 손해 .. '수수료 내년 왜 대폭 올리나'

은행의 수수료 인상방침은 우선 서민과 중소기업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 거래때마다 별도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은행 수수료에 대해 국민들은 공공요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상업적인 금융회사로 자리잡기 위해선 수수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신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개인고객의 이용이 급증하는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는 크게 내리기로 했다. ◇ 왜 오르나 =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말 현재 국내 22개 은행의 수수료 수입 비중은 전체 수익대비 7.7%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등 선진국 은행의 수수료비중이 20%대인 것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 예금과 대출금리간 차이인 예대마진도 2.5%포인트(작년말 기준)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이래서는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당국은 각종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각종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얼마나 오르나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한꺼번에 수수료를 원가수준으로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승 폭은 평균 50∼1백%선이 유력하다. 수표발행 및 어음교부 수수료는 현재 각각 2백원과 2천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는 인건비 등을 감안한 이들 서비스의 원가를 2천2백51원과 5만9백69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 송금수수료는 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수수료 체계자체가 왜곡돼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금융계는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과 아울러 금액기준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 문제는 없나 =은행의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 감안, 금융당국은 은행간 수수료 담합 의혹이 없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철저한 원가계산 아래 적정한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되 인상폭과 시기는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얘기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은행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수합병(M&A) 투자은행업무 자산관리서비스 분야 등을 은행 스스로 개척하는 공격경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