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분야, 국정.인사난맥 여야 合心 질타

국회는 7일 이한동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안동수 전 법무장관 인사파동을 포함한 현 정권의 인사정책 난맥상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인책론을 제기하며 이한동 총리의 사퇴와 함께 인사청문회 확대를 요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시스템 개혁쪽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43시간의 초단명 기록을 남긴 안 전 장관의 임명파동은 현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각료제청권자인 총리는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이번 인사파동은 실세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허수아비 법무장관을 임명해 빚어진 한편의 정치 코미디"라며 "DJ의 두뇌와 JP의 수족만 있으면 된다는 사고가 근본 원인"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김성조 의원도 "안동수 전 법무장관을 천거한 사람이 없다니 귀신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자리 나눠먹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천정배 이희규,자민련 함석재 의원 등도 한목소리로 시스템 정비론을 폈으나 인사파동 책임론을 놓고는 여여간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 이 의원은 "헌법의 논리를 적용하면 일차적인 책임은 안 전 장관을 제청한 총리에 있다"며 이 총리 사퇴론을 간접 제기했다. 반면 자민련 함 의원은 "특정인을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 장관을 바꾼 것부터 정도가 아니었다"며 화살을 여권핵심에 돌려 여여간 일시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이 총리는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장관 거취문제에 대해)의견을 모아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