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부처간 IT 업무영역 조정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부처업무 조정안이 윤곽을 잡았다니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관계부처들의 경쟁적인 개입에 따른 업무혼선과,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대로 두면 부처간 영역 다툼이 기업의욕을 꺾고 표준화 작업을 지연시켜 국내 IT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재경부가 최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과 합의한 '부처간 IT관련 업무영역 조정안'을 보면 전자책과 온라인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 등의 내용물 육성과 대외행사 지원은 문화관광부가 맡고 정통부는 IT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및 온라인망을 담당하며 IT 산업단지의 조성.관리, 게임기 등 하드웨어 개발은 산자부가 주관하게 된다. IT 산업기반에 관한 사안은 정통부가 주관하되 IT기술을 이용한 개별분야의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사업영역은 소관부서에서 책임진다는 업무조정 원칙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업무조정이 이번 한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IT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기존의 다른 기술이나 사업과 융합돼 새로운 영역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관계부처간 업무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강조할 대목은 기반기술의 표준화와 인력양성 등 인프라스트럭처 정비 외에는 가능한한 정부당국이 IT산업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처간 주도권 다툼에는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명분으로 정부 입김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경우가 많으며 IT산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돈으로 기금을 조성한 뒤 정부당국이 배분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은 물론이고 소비자부담 증가와 시장수요 위축, 기업의욕 저하, 도덕적 해이 심화와 각종 비리발생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지양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