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정당-민주화론'.. 다시뜬 당권-대권분리

여야에 1인 지배구조 혁파를 통한 정당민주화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론' '제왕적 총재론' 및 '당권-대권 분리론' 등 다양한 형태로 제기돼온 정당쇄신론은 여야의 개혁적 파워그룹이 급부상하면서 한층 힘을 더하는 형국이다. ◇여야 움직임=여권내에서는 차기 예비주자인 이인제 김근태 최고위원이 정당민주화론을 제기한데 이어 소장파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시도하는 양상이다. 이인제 김근태 위원은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 입법부를 장악하는 구도는 혁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민주당 정풍운동을 주도했던 천정배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정치는 강력한 여야 지도자가 정당을 통해 입법부를 지배하는 구조를 지녀왔다"며 '권력의 독과점 구조' 타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김덕룡 의원이 최근 잇단 특강을 통해 "우리 정당시스템은 여야를 불문하고 '제왕적 총재'라 불릴 정도로 가부장적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박근혜 이부영 부총재와 김원웅 의원 등도 이회창 총재의 당운영에 상당히 비판적이어서 향후 '지뢰밭'으로 작용할 공산도 있다. ◇구체적 대안은=정당개혁론은 '권력 독과점'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초당원 확보를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 및 시·도별 예비선거제 도입 등이 거론되는 주요 대안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대의원을 1만5천여명으로 1.5배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도 비주류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크로스보팅(자유투표제) 도입 등 독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