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연대파업 즉각 철회해야

여론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끝내 오늘부터 전국규모의 연대파업을 강행키로 한 것은 국가경제는 물론 근로자 자신들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온 국민이 혹심한 가뭄극복을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는 이때,명분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받기 어려운 연대파업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극한투쟁이란 말인가. 민노총 지도부는 어제 산하 1백25개 사업장 5만5천여명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내일부터는 서울대병원 등 12개병원 1만1천여명이 파업에 가세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맞서 정부는 5개 관련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파업자제를 촉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천명,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파업을 선언한 사업장 중에는 항공사와 의료기관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장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당장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천명한대로 노사를 불문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생산시설 점거 등 사업장 폭력을 묵인해서는 안된다. 선진 노사문화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이번 연대파업의 참여도를 놓고 볼 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파괴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 결국 부분파업에 그치게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그러나 파업의 규모야 어떻든 이번 파업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그간의 경제회생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중차대한 사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파업의 조속한 철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 민노총이 내세우고 있는 파업의 명분을 보면 대화로 해결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문제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강화 등의 정책적 사안은 이미 정부측에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민노총 지도부는 천재지변인 가뭄과 파업투쟁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백보를 양보해 이번 파업에 명분이 있다해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파업을 할 때가 아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질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재해극복에 보태는 것이 옳다. 국가경제와 근로자 자신을 파멸로 몰고가는 연대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