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월권조사 재경부 입장은]순수(?).압박(?)용 의도 아리송

재경부의 금감원에 대한 월권 행위 조사방침은 규제완화를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가,금융감독원에 대한 압박용인가. 재정경제부가 금융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하면서 공식적으로 내건 명분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재경부의 의도는 단지 "금융산업의 발전"에 그치는 게 아니라,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금감원의 역할과 위상을 "순치"시키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게 관계부처 내의 일반적 시각이다. 재경부 관계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곳인데 금융감독 정책,금융시장 안정 등 권한 밖의 일에까지 나서고 있다"며 "규제 개선 작업 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재경부 내에 강하게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제 위치를 벗어나 있는 사례로 "일전에 금감원은 증시 안정을 위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높이자고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며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기관이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대책을 만들자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사실 재경부는 오래 전부터 금감원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키고 업무 중 상당부분을 정부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4월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 그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 직원들에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진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 재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작업 과정에서 금감원의 월권적 행정규제와 모럴해저드 실태를 파악,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그 여세를 몰아 금감원의 위상.역할에 대한 논의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핀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금감원 직제 개편을 위한 실무 작업도 강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감독체계 개편 방침은 발표 당시와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