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무엇을 위한 연대파업인가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돌입은 참으로 실망스럽고,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혹독한 가뭄으로 온 국민들이 크나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은 민주노총이라고 모를리 없을 것이다. 가뭄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발표되고,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가 하면 범국민적인 모금운동까지 펼쳐지고 있다. 모든 국가역량을 총결집해 대처하더라도 극복하기 힘든 재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파업을 미뤄야 할 때에 대다수 국민들의 자제 요청을 깡그리 무시하면서까지 연대파업을 강행해 누구를 위하고,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연대파업 첫날 항공사 노조의 파업 여파로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큰 차질을 빚었다. 13일부터는 주요 병원을 포함한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리라고 한다. 심각한 불경기에 가뭄 재난이 겹친 것도 힘겨운데 항공수송의 차질로 수출품 선적이 미뤄지고 국가신인도가 추락한다면 우리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꼭 설명해 주어야만 아는 일인가. 또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겪게 될 불편은 노동계와는 상관없는 일인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연대파업을 철회하고 범국민적인 가뭄극복에 앞장서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사실 민노총의 이번 연대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상초유의 극심한 가뭄 때문만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근로자들인 조종사들이 파업에 앞장서고, 연대투쟁의 목표가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해야 할 정책적 이슈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그 명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더 큰 이유가 있다. 여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을 용납해선 안된다는 국민기대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 점은 당국이 특별히 명심해야 할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당하고 물리적인 힘에 정부가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정부가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없이 반복해 왔다. 그런데도 그같은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엄포만 놓고 있을 것인가. 거듭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지금이라도 연대파업을 철회하고 가뭄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 당하는 고립을 면할 수 있다. 정부도 이번만큼은 법질서 확립차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