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갈등 일단 봉합 .. 재경부-금감원 긴급회동

재정경제부가 요구했던 금융감독원 월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단 금융감독원 자체 조사로 진행되게 됐다. 금감원 직원들이 심하게 반발하면서 두 기관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자 양쪽 수뇌부가 급히 만나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지창 금감위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찾아가 월권행위 조사를 둘러싸고 재경부와 금감원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 금감원측 입장을 설명하고 "일단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시정하도록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진 부총리는 이같은 금감원측 입장을 수용했고 김진표 재경부 차관도 이근영 금감위원장을 만나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11일 밤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금감원 간부들이 어떻게 처신했길래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됐느냐"고 야단친 뒤 "금감원 내에 월권적 행정규제와 모럴 해저드 등 재경부가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도 "지난해 1차 규제완화대책 시행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아직도 규제와 관련해 일부 나쁜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로 철폐할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감독규정을 법제화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월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둘러싸고 촉발됐던 재경부와 금감원간 갈등은 일단 이렇게 봉합됐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양쪽 수뇌부는 일단 금감원이 자체 조사토록 했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재경부는 정부차원의 조사로 전환할 태세다. 따라서 금감원 자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선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충분하다. 진 부총리는 12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감원 월권 논란과 관련,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타율로 할 수 밖에 없다"며"기회를 줬는데 못하면 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자체 조사가 흐지부지되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우회적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또 "국내외에서 (금감원의 월권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 놓았다"며 내부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결국 결론은 금감원이 자기 조직에 대해 얼마나 엄정한 잣대로 조사하고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