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권력이 法보다 위" .. 국민 70%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분쟁해결 수단으로 법이나 상식보다는 권력과 돈,연줄을 동원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이 14일 개최한 형사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준법의식실태'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천2백명중 4백43명(39.6%)이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권력'을 꼽아 수위를 차지했다. 또한 '돈'과 '연줄'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각각 3백40명(30.4%)과 70명(6.3%)이나 돼 권력과 돈,연줄을 합치면 전체의 7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이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백22명(19.9%),상식은 32명(2.9%),윤리와 타협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각각 3명과 9명에 불과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백19명(46.4%)이 '확실히 그렇다'고 응답했고 5백44명(48.7%)도 '그런 편이다'고 답해 전체의 95.1%를 차지했다. 또 조사대상의 91.9%(1천19명)는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답변을 했으며 법보다 권력·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92.5%(1천34명)를 차지,법 집행의 정당성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