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통항밀약설' 있나...없나 .. 국회 국방위 여야 격론

국회는 14일 국방위원회를 열고 '북한상선 제주통항 이면합의설'을 이슈로 격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우리 영해를 침범했던 북한 청진2호와 우리 군의 교신내용을 인용,"지난해 6·15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주해협 통항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 의원들은 "북 상선 승무원의 주장은 허위이며 상투적 기만전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제주해협 무해통항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실이 없다"면서 "북 승무원이 우리 해군의 거부시위에 당황해 이를 모면하기 위해 6·15를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면합의설 논란=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청진2호는 우리측 해군함정과의 통신교신에서 '작년 6·15 북남협상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은 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소개한 뒤 "이는 6·15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주해협 통항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북 승무원의 주장은 우리 해군의 퇴거 요구에 대해 허위사실로 대응하는 상투적 기만전술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유 의원은 "6·15 공동선언에도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정상회담 당시 영해통과와 관련된 부속합의서 등을 교환한 적도 없다"며 "북 승무원이 말했다 해서 이면합의라고 과대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론을 폈다. ◇영해침범 대책=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은 "이번에 선박 몇 척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해군함정의 3분의2가 직·간접적으로 동원됐고 수천명의 병력과 항공기 및 감시장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해 남북 어선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