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파업 사실상 종결] 민노총 입지 크게 흔들릴듯 .. '향후 전망'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노·사·정간에 깊은 상처만 남긴채 '막'을 내리고 있다. 파업의 '선봉'이었던 대한항공조종사 노조가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정부의 강경 입장 등에 밀려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파업 대오가 결정적으로 흔들렸다. 여기에다가 대형 병원 노조가 잇따라 파업전선에서 이탈하면서 지난 12일과 같은 파업 열기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제 '끝내기'가 남았다. 이번 연대파업을 계기로 21세기형 노동운동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주도한 단위노조 지도부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거리다. 연대파업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민주노총 지도부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업은 마무리단계=파업이 '파장'국면에 접어들었다. 항공대란에 따른 불편과 국가이미지 실추,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현실화되면서 비등한 국민의 비난여론에 밀린 결과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도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독대하는 등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대한항공 노사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대의료원 한양대병원 등 대형병원 노조가 잇따라 파업을 끝냈거나 예정된 파업을 철회,진료파행도 수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연대파업의 핵심이었던 항공사와 병원의 파업이 끝나감에 따라 파업을 종결할 명분 찾기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상되는 노정(勞政)충돌=불법파업을 이끈 지도부의 사법처리 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사법당국은 이미 민주노총의 지도부 검거에 나서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체포했다. 또 불법파업중인 병원노조 지도부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불법파업 책임자를 일벌백계해 향후 법을 무시한 노동운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데 따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불법파업은 엄단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정부가 행정지도와 직권중재를 남용하면서 불법파업을 유도했다는 입장이다.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린 대한항공 노조가 파업한 것은 불법이라고 정부가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로는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노동계를 탄압하면 산하 조직원 전체가 전면 파업과 거리투쟁에 나서고 16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민중대회를 기점으로 대규모 민중투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