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재개불구 한반도 긴장완화 멀었다"...이코노미스트

북한과 "포괄적인" 문제들에 대해 접촉을 재개하기로 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남북한 외교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나 한반도의 진정한 긴장완화는 아직도 멀다고 영국의 경제.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7일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핵무기 개발,대규모 군사력 등 부시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는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시 대통령이 미국을 포함한 외부세계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량,연료 및 다른 물품들을 제공해온 악순환을 끊으려고 노력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잡지는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안보문제에서 정말 진전을 보이면 옆으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외교적으로 보조를 맞추기가 어려웠으며 북한은 이를 기분좋게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진정한 보답 없이도 북한에 원조와 투자를 제공하려 해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있는 포괄적인 원조가 이뤄지려면 모든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똑같이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전에는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한국민의 60%가 지지했었으나 현재 지지율은 20%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잡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북한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며 한국 미국 일본의 원조도 이제는 진정한 긴장완화의 대가로만 제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