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 해외경제와 구조개혁에 달려" - 진 부총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투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돼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회복은 세계경제 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증시와 관련, 진 부총리는 "1/4분기중 기업수익의 하락과 부채증가 등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 클럽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 현재의 기본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체질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최근 구조조정 해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관련, "하이닉스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발행 성공에 이어 진행중인 대우자동차·현대투신·서울은행 매각·현대건설 출자전환 등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현안이 원활히 마무리되면 국가신인도 상승과 함께 금융시장이 호전되고, 그 효과는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경제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경제와 관련, "하반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실업률 상승과 기업수익 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일본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나 이 경우 단기적으로 불황은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며 "세계경제는 하반기중 미국경제의 회복전망 등으로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유가 불안정과 정보기술(IT)경기 회복지연 등 아직 불확실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진 부총리는 특히 하반기 경제운영에 있어 제기되는 대내외 위험요인 7가지를 제시했다.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유가불안 및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 가능성 △선진국 통상압력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추격 등을 들고 대내적으로는 △내수회복의 지연 우려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신용위험 증대 우려 △노사관계 불안정 지속 가능성 등을 꼽았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규성 KAIST교수는 "환란이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이며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면과 집행 측면에서 어디가지 왔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경제단체가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고 중재역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