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급증 '투자자 보호책 뭔가' .. 정무위, 규제허술 질타

22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는 잇따른 주가조작사건 등으로 소액투자자 피해가 급증한데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불공정거래건수가 98년 1백61건에서 2000년에는 2백21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관계당국의 근절의지 부족과 권한다툼 등으로 규제의 사각지대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상섭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 취한 제재조치는 98년 이후 지금까지 겨우 7건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은 채권단의 75%가 합의하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악법"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