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소멸 7년으로 단축 .. 금감원,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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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신용불량정보 이용기한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 상당수 신용불량자들이 추가 '신용사면'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 범위에 카드 결제대금뿐 아니라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상황이 포함되는 등 개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업무는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후속작업으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장기 신용불량자들의 금융거래를 되살려 주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불량정보 보존기간을 현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키로 했다.
관계자는 "미국은 최장 6년9개월, 일본은 7년까지 신용불량정보를 관리 활용하고 있다"며 보존기한 단축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선 신용정보 확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그동안 개인은 1천만원 이상, 기업은 1억원 이상 대출 내역만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금 현황을 통합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관리대상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포함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