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수입만큼 국고지원"..野 추진

한나라당은 지역의료 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 방침과 관련,지역의보 가입자로부터 거둔 보험료 수입만큼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안대로 지역의보 "총지출"의 50%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직장의료보험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뒤 "무조건 지출의 절반을 지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보험료 납부율 제고와 지출감축 노력을 게을리할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