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세무조사 與野 첨예격돌 .. 재정경제위

여야는 25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군수뇌부 골프파문,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국회 본회의와 관련 상임위에서 일제히 충돌했다. 한나라당은 재경,국방,문광,정보위 등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비판 및 통일,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여공세를 가속화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여당은 운영위에서 국회법개정안 상정을 시도하는 등 맞불을 놓았으나 야당이 회의실을 봉쇄해 회의가 무산되는 진통을 치렀다. 재정경제위=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안정남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안 청장은 답변을 통해 세무조사를 어느 누구와도 상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후 "그러나 정치권에 "깎아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람은 있다"며 추징금 부과와 관련해 정치권의 로비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안 청장과의 질의응답 요지. 심규섭(민주당)=언론사 간부들을 조사한 것이 일반조사라고 할 수 있나. 왜 추징액을 총량으로만 공개했나. "밀실야합이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어 발표한 것이나 개별발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심 의원=어떤 언론사가 고발대상인가. 언제까지 검토를 마치고 고발 및 발표를 할 것인가. "현 시점에서 어디가 어떻고 하는 것은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고발장이 접수될 때 한해서 발표할 수 있다. 고발과 발표는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다" 나오연(한나라당)=누구의 지시로 했나. 언론사별 추징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 "내가 지시하고 서울청이 조사했다. 모든 언론사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 조치가 이뤄졌다. 국민사생활 보호가 먼저인 만큼 개별 언론사에 대한 탈세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안된다" 강운태(민주당)=23개 언론사에 조사결과가 모두 통보됐나. 조세포탈의 경우 일괄적으로 발표하나. "일부는 통보했고 일부는 안했다. 7개사는 아직 안했다. 조세포탈은 당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려 했으나 야합이니 하는 의혹소지가 있어서 일괄 발표키로 했다" 강 의원=일반 기자들까지 금융계좌를 추적했나. "일반기자는 뒤진 적이 없다. 임원은 일부 있으나 회사 경영에 관여했거나 주주위치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김동욱(한나라당)=중소기업 규모의 언론사에 평균 2백20억원,특정 업체는 1천억원 가량을 추징했는데 살아남을 언론사가 있겠는가. "언론사가 중소기업 규모라는 말은 전혀 해당이 안된다.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외형을 볼 때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살아 남을 것으로 본다" 김 의원=무가지를 문제삼은 것은 관행무시 아닌가. "96년 12월 신문업계 스스로 20% 넘기지 않기로 했고,공정거래위도 97년 1월 실시키로 고시했다. 국세청에서도 94년에 예규에 의해 앞으로 과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의화(한나라당)=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일각에서 "10인위원회" 등을 얘기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와도 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추징세액을) "깎아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한 적은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