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규제 완화 나선다 .. 산자부, 실사팀 구성 내달 현장조사

정부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단계 기업규제 완화에 나선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거시정책 중심의 4대 개혁 현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미시적 산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기로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7월중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50개 실사팀을 구성,전국 3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금융은 물론 무역 창업.입지 공장건설 등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대규모 종합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며 "조사결과는 8월중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돼 2단계 기업규제 혁파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김종갑 산업정책국장은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기업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라며 "우선 외국인전용단지나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규제 자유지역'으로 정해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또 기업과의 동반자적 협력 강화를 위해 산자부 장관과 기업 최고경영자간 경제현안과 산업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최고경영자와의 토론회를 산업현장에서 월 1회 개최키로 했다. 기업투명성 제고와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기업경영 표준모델을 개발, 내년 상반기중 1백개 기업의 경영평가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독자적인 미시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하고 오는 9월부터 분기 단위의 경기실사지수 통계를 시작으로 업종별 연간 수급전망(12월), 기술개발(2002년 2월), 해외투자(2002년 4월), 외국인투자(2002년 5월), 산업인프라(2002년 7월) 등 정기적으로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