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양도세율 대폭인하 추진

민주당은 28일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비과세 감면 폭을 축소하는 대신 양도세율 등을 대폭 내리고 정책금리도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요청키로 했다. 또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경기조절정책을 도입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내달 2일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대책 당정회의에 제시할 민주당측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비과세와 세감면 폭을 종합적으로 검토,8-9월쯤 감세방향을 확정할 것"이라며 "올 연말로 시효가 끝나는 21개 비과세 분야가 1차 대상으로 감면폭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양도차익에 대해 20~40%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기업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다"면서 "투자심리를 높이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저금리 기조의 유지가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5%대인 콜금리의 추가 인하를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동향을 종합할때 경기조절 정책을 쓸때가 됐다"고 분석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에 설비투자자금 확대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